[인터뷰] 이춘희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위한 대내외적 여건 개선"
내년 총선 주요 정당 공약으로 '행정수도 개헌' 반영
'주민참여 확대, 재정·조직 특례 강화' 세종시법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년 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세종보는 상시개방을 유지한 채 좀 더 시간을 두고 보 기능 유지, 상시개방, 해체 등 3가지 대안에 대해 정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며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운 곳에 KTX역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 일문일답.
-- 시정 3기 출범 1년이 됐다. 소회를 밝히자면.
▲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전 국민의 응원 덕분에 가능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노력하겠다.
-- '세종시 행정수도'가 명문화된 개헌이 무산됐는데.
▲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규정이 반영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의 꿈이 현실로 다가왔으나, 여야 간 입장차 등 정치적 상황으로 개헌이 무산됐다.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나름 성과를 거뒀다.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고, 이후 실시된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원하는 국민 목소리를 확인했다.
행정수도 개헌이 내년 열리는 총선에서 주요 정당 공약으로 반영되고,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절차는.
▲ 개정안에서는 제1조에 법률의 목적으로 자치권 보장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명시했다.
정부세종청사 복합편의시설(수영장·카페·주차장 등)과 세종컨벤션센터 등 국가 소유 편의시설을 세종시장에게 관리 위임·위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시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분권 제도 도입을 위해 세종시장에게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했고,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현행 30조문으로 이뤄진 세종시법은 개정안에서 7장 41조문으로 늘어났다.
지난 2월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절차 이행 등 후속 조치가 미진한 상황이다.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국회의원실과 협의했다.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세종보를 유지하면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데.
▲ 세종보는 상시개방을 유지한 채 좀 더 시간을 두고 보 기능 유지, 상시개방, 해체의 3가지 대안에 대해 정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생태복원 등 환경적인 면뿐만 아니라 도시 유지관리를 위한 용수확보, 시민들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경관 유지, 친수 공간 제공 등 가치도 고려해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환경·수질·생태계·치수·이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모니터링 기간도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갈수기와 홍수기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성 평가도 농업용수만 고려할 게 아니라 도시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수확보와 경관 및 조망, 휴식과 레저 등 도시민을 위한 친수 기능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지난 3∼4월 2차례 주민설명회, 시민주권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 시는 수렴된 의견을 모두 정리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단체와는 지속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 신도심 상가 공실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대책은?
▲ 상가공실 원인은 온라인 쇼핑 확산, 상업용지 공급량, 비싼 임대료,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요인이 섞여 있다.
현재 상가 공실에 대한 현황파악, 대안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관계 기관들이 '상업시설 공실 대책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을 모색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한 갈등이 잦아들었다. 내년 총선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데.
▲ 그동안 KTX 세종역 설치를 둘러싸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 분권 및 균형발전, 행정수도 기능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와 다른 도시의 접근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세종역 설치가 타당한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우리 시는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세종역은 충청권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광역철도체계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접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서도 세종청사와 가까운 곳에 고속철도 역이 꼭 필요하다.
-- 앞으로 펼칠 정책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5-1 생활권뿐만 아니라 시내 모든 지역을 세종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미래형 신산업도 발굴하겠다.
구도심인 조치원읍 도시재생과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세종형 스마트시티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시민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 시가 자치분권의 꽃을 활짝 피우고, 새롭고 희망찬 시대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바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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