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2026년 완료…이전지 주민 설득이 과제
현 구치소 부지는 혁신마을로, 교도소 부지는 신도시로 개발
김도읍 의원 "주민 설명회 한번 없는 밀실 합의 반대"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가 구치소와 교도소 등을 통합 이전하는 사업을 202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존 구치소와 교도소 부지는 각각 혁신마을과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인데 이전 부지 주민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은 20일 부산시청에서 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계획을 설명하면서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시와 법무부가 맺은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부산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 일대 29만㎡에 들어서는 스마트 법무타운에는 구치소, 교도소 외에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자립생활관 등이 들어선다.
1조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비용은 국비를 투입하거나 기존 구치소·교도소 부지 재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는 사상 스마트시티 배후단지 역할을 할 혁신마을로 개발하고, 현 부산교도소는 10년 이상 추진하다가 실패한 대저신도시를 재추진하는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시는 혁신마을과 대저신도시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산시와 법무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합의 각서를 체결해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 각서를 체결하지 않고 사업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계획"이라며 대저 통합 이전을 기정 사실화하는 데 대한 반감을 나타냈다.
그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상구치소의 강서 이전을 강서구민에게 설명 한번 없이 대외비로 법무부와 추진했다"며 "구치소 이전 예정지는 원주민 집단취락지와 현재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원예시험장 개발 사업 아파트 용지 바로 인근이어서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 소지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현 부산교도소 부지는 강서지역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해 잘 개발한다면 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통합 이전 부지에 로파크 등 법 테마 공원을 함께 만드는 등 친환경 교정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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