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김명환 구속영장 '촛불민심' 역행…즉각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범진보 진영의 각계 인사와 단체들은 20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촛불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범진보 진영의 인권, 노동, 농민, 빈민, 법조, 여성, 종교, 학문, 시민단체와 사회 원로들은 이날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파기하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문제의 강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공안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지금과 같은 방식, 최저임금법 개악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는 것,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해 노동자들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라는 촛불 민의에 근거한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영향을 과도한 상가 임대료 문제, 재벌과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 부동산 투기의 근절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개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소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인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울타리 파손 등에 대해서는 '우발적 사건'이라며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공약 파기를 막기 위한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사건의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문제 원인은 제쳐둔 채 결과만을 문제 삼아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각종 악법을 동원해 간부들을 구속하고 족쇄를 채우던 과거 독재정권들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촛불 항쟁이 있은 지 이제 겨우 2년"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돌아보고 촛불 민의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4월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 주도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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