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윤석열 후보자, 개혁완수로 검찰 환골탈태 이끌어야
(서울=연합뉴스) 소신 있는 검사로 평가받아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년 임기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 후보자는 국무회의 임명제청안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임명된다. 윤 후보자는 지난 2년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뢰를 쌓아온 만큼 이미 차기 총장감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자가 현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이니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다. 윤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 관행상 적지 않은 간부가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절의 과오로 비판을 받아 온 검찰에 파격적인 총장 발탁을 시작으로 인적 쇄신을 포함한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예상된다.
차기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철저한 검찰 개혁의 완수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뿌리가 깊다. 권위주의와 독재 체제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 부끄러운 과거는 차치하고라도 불과 10여년 사이에 벌어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 수수 및 성 접대 의혹과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부실 수사만 보더라도 개혁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흐지부지 수사의 배후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에 의한 외압이 있었다고 의혹을 산 끝에 재수사까지 벌였지만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의문을 남겼다. 검찰 수사 관행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은 자체 개혁의 요구를 많이 받아 왔지만 '셀프 개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새 총장은 개혁 과정에서 불거질 내부 반발에 추진력과 조정 능력을 발휘하는 등 과감한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윤 후보자에게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한 야권의 공격과 개혁 의지에 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논란이 돼온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견제 방안들은 많은 권한을 독점해온 검찰이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결과로 초래됐다. 신임 총장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구태를 청산하고 정치적 중립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벌써 야권의 공격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라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가장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자는 한 번 목표를 정하면 타협하지 않고 소신 있게 정면 돌파하는 '강골'이란 평가를 받는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는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는다고 발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우려를 불식하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조직으로 검찰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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