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성장호르몬 없는 美쇠고기 수입쿼터 3만5천t으로 늘리기로"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4일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쿼터를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EU에 수입되는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은 쇠고기 수입 쿼터를 현재 수준인 4만5천t으로 유지하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을 3만5천t으로 늘리기로 원칙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합의된 쇠고기 수입쿼터량은 향후 7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쿼터량을 제외하고 남는 1만t이 할당되게 된다.
EU는 현재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은 쇠고기 수입쿼터를 4만5천t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착순 방식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루과이, 호주, 아르헨티나 쇠고기가 전체 EU 수입 쿼터의 3분의 2를 차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발효하게 되면 EU로 수입되는 이들 국가의 쇠고기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EU와 미국 간 쇠고기 수입 쿼터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EU는 성장 호르몬을 주사한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EU는 소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성장 호르몬을 주사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EU의 이런 조치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양측은 지난 2009년 EU가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은 쇠고기 수입쿼터량을 4만5천t으로 늘리기로 합의해 논란이 종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EU가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은 쇠고기 수입 쿼터를 늘렸어도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돼 EU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자, 미국은 최근 EU가 미국에 더 많은 쇠고기 수입 쿼터를 할당하지 않으면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앞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작년 7월 25일 워싱턴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문제를 타결짓기 위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EU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 쿼터를 늘리겠다고 제안하며 양측간 무역분쟁을 막기 위해 부심했다.
필 호건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미국과 EU 간 합의를 발표하면서 "이번 합의는 EU에 수입되는 전체 쇠고기의 규모나 질, 안전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수입 쇠고기들은 높은 EU의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EU 회원국과 미국 행정부에서 비준하고 유럽의회가 비준동의하면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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