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주간 모든 수단 동원해 재정 조기집행…선금 지급 확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치 61%…지자체 매칭사업 시 국비 우선 교부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달 말까지 올해 재정의 61%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서 최우선 과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재정 사업비 289조5천억원 중 61.0％인 176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조기 집행률이다.
그는 "상반기의 남은 2주 동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초 계획한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시 적용하는 계약 특례에 따라 공공계약할 때 선금 지급을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매칭사업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에 중앙부처가 국비를 교부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각 부처에서 지자체 보조사업 자금을 교부할 때 6월 중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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