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北美, '쌍중단' 깨지 말아야…'빅딜'은 실현불가한 말"
"점진적·단계적 방식이 옳아…금년 내에 서로 불가역 조치 취하고 계속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과 미국이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라는 '쌍중단'의 틀을 유지하면서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단계적·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 전 장관은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주최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전 장관은 지난해 이뤄진 '쌍중단'을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이 쌍중단을 유지하고 깨트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빅딜이니 뭐니 다 엉터리이고, 실현될 수 없는 얘기"라며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북미 양국이 합의한 점진적·단계적 방식이 옳다고 지적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한과 미국이 "한편으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로 줄 것은 주고받을 건 받으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단계적으로 동시 병행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임 전 장관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내년 미 대통령 선거를 고려할 때 금년 내에 서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압박·제재하여 굴복시키려는 접근방법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고, 이미 핵무력을 확보한 북한을 굴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미국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라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4자(남북미중) 평화회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서 분단과 정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전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통일의 방도'에 대한 남북의 공통인식을 도출했고,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제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포착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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