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김정은 친서로 北美간 새로운 가능성 열려"(종합2보)
"北이 완전한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완화 없다는 美입장 비현실적"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전혀 대화나 콘택트(접촉)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미 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외교부와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하노이 셋백(setback·차질)' 이후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금명간 한미·남북·북미 간 (대화) 진행이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미국의 '빅 딜'과 북한의 '스몰 딜' 사이의 미스매치" 때문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제재를 위한 제재'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 제재를 유연성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주고 북한에 개혁개방과 시장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스냅백'(snapback·제재 원상복구) 조항을 적용해서 더 강한 제재를 가했을 때 북한에 주는 충격은 훨씬 크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재 만능주의가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데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부분적 제재 완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지만, 여기에 더 큰 협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북한은 제재를 미국이 북한에 가진 적대적 의도와 행동의 가장 구체적인 징표로 보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선언(제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1조에 명기된 미북 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나가는 전제조건으로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마음속에 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 특보는 "현 단계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 불신의 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해 9월) 평양 선언에서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설과 미사일 발사대를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폐기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완화 조치, 특히 남북 사이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한국 정부가 제안한 '조기 수확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특보는 미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죄와 벌'(crime and punishment),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 등 두 가지로 나뉜다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자에 아주 집착하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후자에 초점을 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정책에 동의하지 않지만, 북한을 보는 시각,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안다'라거나 '믿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자꾸 보임으로써 김 위원장에게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북한을 맹목적으로 악마화하거나 '죄와 벌'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평했다.
문 특보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갔을 때 만난 북한 고위층과 대화를 나누면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한미가 맺은 상호방위조약 내용에 변화가 없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비판에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견해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어느 것 하나라도 북한과 관계 맺는 것을 미국에 숨기지 말라. 모든 것을 투명하고 신뢰에 기초해서 한미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지시를 분명히 했고 (참모들이) 열심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야 미국 방송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며 "그걸로 참여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날 기조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특보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수로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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