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중국 투자환경 변화 계기…내수시장 개척해야"(종합)
전경련 中투자기회 세미나…내년 1월 新 외국기업투자법 도입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주의…한중FTA 후속협상·단체관광 정상화 시급 해결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미중 무역갈등은 중국 투자환경 변화에 중요한 계기이며, 우리나라는 교역국 1위이자 주요 시장인 중국에 투자할 기회를 지속 발굴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2019년 중국 투자기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사드 갈등에도 3년간 교역규모는 꾸준히 늘었고 인적교류는 작년부터 회복세이며 한중 상호 투자는 지난해 크게 증가해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드 이전 상태를 회복했다"며 "한중관계가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양국 투자는 한국→중국이 52.3%, 중국→한국이 238.9% 증가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미중 마찰이 어떤 형태로 끝나든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므로 내수시장 개척이 생존의 길"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미중 무역마찰은 중국 투자환경 변화의 중대 계기로, 지적재산권 보호 등 투자 여건 개선과 신산업 투자·협력 기회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에 나간 외자 기업들은 시장에 적응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시장으로서 기회가 크지만 경쟁도 치열해지고 외자기업들의 수익성은 과거와 같은 두자릿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생각하는 속도가 다르며, 미중 마찰이 중국 개방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소장은 "지금 양국 갈등이 관세전쟁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술적으로 화웨이 등 특정 기업,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핀셋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중국 기업의 기술적 도약을 막으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IT업종 등에서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기술, 관세전쟁인데 환율전쟁으로 넘어가서 전면적인 경제전쟁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중국이 내년 1월 시행하는 외상투자법이 중국 투자 가능 분야를 확대하고 규범적 역할을 함으로써 외국 투자 유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대표는 다만 "후속 규정 제정을 주목해야 하며, 중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려는 외국기업을 견제할 의도로 1차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상투자법에는 대등원칙이 있다"며 "이는 어느 국가가 투자 측면에서 중국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면 중국 정부가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전후 베트남, 인도 투자가 늘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이자 가장 중요한 나라"라며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상시화될수록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과 중국인 단체관광 정상화 등 사드 갈등 이후 남은 숙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허경욱 태평양 고문, 양샤오쥔(楊曉軍)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수석대표 등과 중국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 대사는 축사에서 "일부 국가 무역보호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양국이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협력을 심화시켜서 지역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성쥔(毛勝軍) 산둥(山東)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와 장쩌레이(張澤磊) 광둥(廣東)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가 한국 기업 투자누적액 3위와 4위 지역인 광둥성과 산둥성의 투자 기회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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