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인근 15개 지자체 첫 실무협의…"합당한 지원 필요"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자체가 원전 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처음으로 모였다.
울산시 중구는 1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전국 원전 인근 지역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원전 인근에 있으면서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어서 각종 원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는 울산 중·남·동·북구와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북 포항시, 전남 장성군 등 15곳이다.
이 가운데 포항시, 장성군·함평군을 제외한 12개 지자체가 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 중·남·동·북구와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봉화군,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 전북 부안군, 고창군 등 원전 관련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원전 정책 문제점, 전국협의회 회칙, 향후 계획 등을 토론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과세 문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전 관련 입법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됐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원전 정책과 입법 등에 대해 반드시 원전 인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예산 지원을 사업자인 한수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원전교부세 신설이나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전국협의회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전국 15개 지자체, 280만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박탈당하면서 방사능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원전 인근 지자체들과 협의해 합당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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