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對사우디 무기수출 제동 움직임…결의안 제출 잇따라
트럼프, 비상조항 적용해 의회 우회한데 불만…의회 통과시 거부권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 국가에 무기수출을 승인했지만 미 상원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잇따라 제출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지난주 상원에선 사우디 등에 대한 무기 판매를 막기 위한 22개의 결의안이 제출됐다.
각각의 거래마다 결의안을 하나씩 만든 것으로서, 백악관의 비상 무기거래 승인에 뒤이은 의회의 전례없는 움직임이라고 더힐은 평가했다.
특히 이들 결의안에는 친(親) 트럼프계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81억 달러(약 9조5천700억 원)어치의 무기 판매 거래가 오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지금까지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법조문을 적용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비상 상황 시 의회에 30일간 검토 기간을 주지 않더라도 정부가 무기 판매를 승인할 수 있는 무기수출통제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위협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상원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 내전에서의 민간인 사상 우려와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 이후 분노 탓에 무기 판매를 지연시켜 왔다.
무기거래 저지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공화당에서도 이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어 과반 찬성이 요건인 결의안 통과를 확신하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 역시 적지 않다고 더힐은 분석했다.
우선 대통령이 무기수출통제법상 비상 조항을 적용해 이미 승인한 거래를 뒤집기 위한 목적의 결의안을 제출한 전례가 없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또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상하원 모두 결의안을 처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에서 67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상원에선 결의안과 별개로 사우디 무기 수출 저지를 목표로 한 대외원조법 개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10일 발의 예정인 이 법안은 의회가 한 국가의 인권상황 정보를 요구하는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정보를 검토한 뒤 안보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투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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