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직원 직접고용 추진 갈등
수의계약은 관련법 위반…위탁업체 직원 고용승계해 계약 관계 유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위탁업체 직원 직접고용을 두고 잡음이 나온다.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조합원 일부는 5일 광산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동조합을 지켜내고자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된다면 더 많은 급여와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겠지만 돈보다 삶의 가치를 깨달은 저희는 협동조합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클린광산은 2013년부터 광산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업무를 맡아왔다.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장됐는데 지난해 11월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다.
광산구는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면 클린광산 조합원의 고용 승계가 불투명해 공단으로 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이날 경력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클린광산 조합원 직접고용에 나섰다.
광산구와 클린광산이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위·수탁 계약은 이달 말로 끝난다.
클린광산에서 일해온 조합원과 직원은 모두 19명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지속을 바라는 클린광산 구성원은 인접한 북구와 서구 사례를 들어 "광산구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기존 수의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위배되는 수의계약을 이어갈 수는 없다"며 "북구와 서구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개입찰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직접고용 방침을 반기는 클린광산 조합원 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 "내부에서도 시설공단 소속으로 옮기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며 "노조와 일부 구성원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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