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른 소득 있는 연금수령자 감액제 폐지 검토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액을 깎도록 하는 정책의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정액을 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적게 주게 돼 있는 현행 '재직노령연금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이 제도가 고령자의 취업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노령연금제도는 60~64세의 경우 연금과 임금수입 합계가 월 28만엔(약 300만원)을 넘으면 연금 지급액을 일정 비율로 깎도록 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월 47만엔(약 500만원)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폐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신문은 단번에 이 제도를 없애면 거액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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