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형식 놓고 靑·한국당 '기싸움' 팽팽…순방前 회동 어려울듯(종합)
靑 "문 대통령-3당 회동 동의 어렵다…뭘 더해야 하는지"…한국당에 '마지막 카드' 제시
민주당 "황교안 독선 반복되는 한 회동 쉽지 않아"…6월국회 단독 소집 고심
한국당 "문 대통령 결단해야"…패스트트랙 사과·철회 거듭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이슬기 기자 = 여야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대표 회동 형식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청와대 회동이 성사될 경우 경색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동 형식을 둘러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기싸움이 워낙 팽팽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와대가 9일 북유럽 순방을 시작하는 문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해 회동 날짜를 7일로 제시했으나 그 전에 접점 찾기가 어려워 순방 전 회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이후 '대통령-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대일 회담'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참석 범위를 '교섭단체 3당'으로 제한하자는 한국당의 역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는 어제 밝힌 대로 5당 대표와의 회동과 일대일 회담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까지 했다"며 "청와대는 이처럼 야당의 제안에 융통성을 계속 발휘했다. 여기서 뭘 더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 뿐 아니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무척 많다"며 "청와대가 제안한 회동 날짜는 7일이다. 내일까지 시간이 더 있으니 끝까지 '5당 대표 회동·일대일 회담' 제안에 긍정적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이 제시한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후 일대일 회담'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나머지 2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는 빼고 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7일 5당 대표 회동·일대일 회담을 한국당에 '마지막 카드'로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여야 회동이 성사되지 않는 책임을 청와대에 돌리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러고 나서 제1야당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며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우리 당은 즉각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협상 파트너를 무시하고 물밑 협상 내용을 언론이나 회의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거듭 드러내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은 거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명분 쌓기와 여론전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양보한 청와대의 여야 대표 회동 제안을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회동 제안에 역제안으로 나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황 대표의 무례하고 독선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한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은 쉽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한국당이 요구한 일대일 회동을 수용했는데 나머지 당 대표 회동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후속 대책에 대해선 '합의처리 원칙'으로 한 발 물러났음에도 한국당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거듭 압박하는 한편, 이번주를 넘길 경우 단독 임시국회 소집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대해 100% 전적으로 사과하고, 법안들을 100% 철회하라는 얘기를 너무 경직되게 요구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국회를 손 놓고 있을 것이냐는 지적이 있어서 고민이 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단독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단독 소집에 대해 "마지막까지(협상 타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기대와 함께 결단의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을 고집하는 한국당을 비판하는 대열에 가세했다.
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별도 단독회담이라는 이기적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수당에 모멸감을 안기겠다는 가학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황교안 대표님, 정국을 도박판으로 생각하나? 일대일 받고 3자 회동?"이라며 "한꺼번에 다 챙기려고 올인하다가 쫄딱 망하는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지정 후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개특위 1소위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항의했고, 회의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정회됐다.
일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이달 30일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심의·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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