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 방침에 교육계 반발 확산
교총·전교조 반대…"국공립 확대 정책에 위배"
'사립→국립 전환 시 교사승계 검토' 교육부 해명에 예비교사들 집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교육계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예비유치원교사들은 집회를 준비 중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온라인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예비유치원교사들은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를 논의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자는 현재 8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가 열리는 7일 재량휴업하는 유치원이 많아 현직 교사들도 상당수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 국공립유치원 경영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개별 유치원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와 통학버스운영 등 학부모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자에게 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은 유아교육 분야에서 국가책임이 강화되길 원하는 학부모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시간 확대나 통학버스운영 등은 국가나 지자체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이 유치원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 날 낸 성명에서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은)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개정안 철회를 위해 전화·문자 항의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반발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은) 2017년 발표된 유아교육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라면서 "경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사립학교 등으로 제한돼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기존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교원 가운데 우수교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이 오히려 교육계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유치원 교사로 '고용승계'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예비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은 이날 재차 성명을 내고 "임용제도 근간을 무너뜨리고 예비교사를 거리로 내모는 발상"이라면서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이 사립유치원 교사 고용승계의 의도를 담고 있다면 더더욱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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