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너핸 "日 방위대강, 美 국방전략 보완하는 존재"

입력 2019-06-04 17:55
섀너핸 "日 방위대강, 美 국방전략 보완하는 존재"

日 방위상과 회담…"2개 통합 위해 협의하고 싶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을 방문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일본의 방위대강(방위전략)은 미국의 국방전략을 보완하는 존재로, 두 개의 통합을 위해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NHK가 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섀너핸 대행은 이날 오후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현실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섀너핸 대행은 이와야 방위상이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심화하는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이같이 밝혔다.

NHK는 섀너핸 대행의 발언에 대해 미일 양국의 안보전략을 조율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군사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방위대강은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하는 중장기 방위전략이다. 지난해 연말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시행 5년 만에 새 방위대강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새 방위대강에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 보유,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면서 특히 중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강조했다.

섀너핸 대행과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 연대 방안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것을 겨냥해 항행의 자유 확보와 국제법에 근거해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했다.

섀너핸 대행과 이와야 방위상은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했다.

한편, 섀너핸 대행은 이에 앞서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하며 미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실현을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와 섀너핸 대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기초한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환적(換積·화물 옮겨싣기) 등 제재 회피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관계국과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섀너핸 대행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도 만나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상을 변경하려 하는 일방적 시도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고 일본 언론은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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