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변호인 피의자 조사 참여 큰 폭 증가

부산경찰, 변호인 피의자 조사 참여 큰 폭 증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확대 제도를 시행한 결과,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에 참여한 횟수가 크게 늘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올해 4월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한 횟수는 1천794건이다.

이는 2017년 3월∼지난해 3월 변호사의 피의자 조사 참여 횟수(699건)와 비교하면 156.7%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와 조사 날짜, 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있다.

또 조사 때 피의자에게 조언하거나 상담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신문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형사사건 피의자가 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만들고 휴식 요청권을 주고 있으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한할 때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들은 경찰 수사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이 확대된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피의자들은 과거 권위적이었던 경찰이 피조사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청은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만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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