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개발·이용 활성화한다…어항 시설 허가 기간 3년→5년
'어촌·어항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2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어항 개발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항 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기간이 5년으로 길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4일 공포되고, 12일부터 '어촌·어항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항 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어항 편익시설의 민자유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항 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맞춰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 시설의 존치 기간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다.
또 어항개발사업 준공 전에 사용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어항 개발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국가 어항·지방 어항 등 항종별 어항 지정기준도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 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 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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