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9%↑…1조478억원 추가 소요
공단-의약단체 요양급여비용 협상 종료…의원은 결렬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29%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올해(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진료 원가 보전 요구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양기관 운영 비용 증가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끌어내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이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건정심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확정하거나, 벌칙을 부과해 건보공단 제시안보다 낮게 인상률을 책정할 전망이다.
내년도 수가 인상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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