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이 분권 없다"…부산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산시는 3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 없이 분권 없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드는 방법이 강력한 재정분권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부산에서는 원전 안전문제가 중요하지만 (지자체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원전안전위원회에 지역 의견을 수렴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위원 한 명이라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다"며 "해양자치권, 사용후핵연료 문제, 대형 포털 지역언론 차별 등 개별적 사안 해결도 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고, 중앙정부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를 뒷받침할 헌법과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분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이 모두 생생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일방적인 지원과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이 올해 안에 법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상수 조선대 교수는 "지방소비세 확대가 재정분권 핵심"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 재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최저수준 생활보장을 위한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 방안' 발표에서 "단기적으로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방비는 인상하고 국민최저생활보장과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고 보조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설명했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이원희 한경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재정분권과 복지재정 등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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