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청와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폐지 반대 집회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한국해기사협회는 6월 3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1개 해양수산 단체 및 해양계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집회에는 선주협회, 전국해상선원노련, 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등 해양수산 단체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등 해기사를 양성하는 해양계 학교들이 참가한다.
참가 단체들은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및 폐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11개 단체 명의로 작성한 결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전환·대체복무제 점진적 감축 후 2023년도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권희 해기사협회 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폐지되면 해운업과 연관산업을 지탱하는 해기사 수급이 단절된다"며 "해기사 양성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해양대와 해사고 졸업자가 3년간 지정된 선박에서 근무하면 현역병으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60세까지 전쟁, 국가 재난 등 유사시 강제로 국가 필수선박에 운항 요원으로 차출되기 때문에 '제4군'으로도 불린다.
해기사협회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해양계 학생들이 모두 육군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될 것이므로 폐지 후 2~3년간은 신규 해기사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며, 대체할 인력도 없어 해운산업은 물론, 선박관리산업 등 연관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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