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 챙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한다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등이 부당하게 챙긴 장애인 의료비를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과 납부기한·방법 등을 문서로 납입 고지하도록 하고, 이런 조치에도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및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개정안은 결손처분 대상을 ▲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 등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에게는 1차 외래는 750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2019년 예산은 435억원이다.
[장애인 의료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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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 의 │
│ │ │ ││료비 │
│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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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원내 직접 조제│1,500원 │750원 │
│ │(의원, 보건의료원)├─────────┼────────┼─────┤
│ │ │그 이외의 경우│1,000원 │750원 │
│ ├───┬─────┼─────────┼────────┼─────┤
│ │제2차 │제17조│원내 직접 조제│1,500원 │전액 │
│ │의료 │만성질환자├─────────┼────────┼─────┤
│ │급여 │ │그 이외의 경우│1,000원 │전액 │
│ │기관 │ ├─────────┼────────┼─────┤
│ │ │ │특수장비 촬영 │특수장비 총액의 │전액 │
│ │ │ │(CT, MRI, PET)│15 │ │
│ │ ├─────┼─────────┴%(차상위 14%) ─┼─────┤
│ │ │만성질환자│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전액 │
│ │ │외│14 │ │
│ ├───┴─────┼%)─────────────────┼─────┤
│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
├───┼─────────┼──────────────────┼─────┤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
│ │기├──────────────────┼─────┤
│ │관 │본인 부담 식대 │없음 │
├───┼─────────┼─────────┬────────┼─────┤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 조제 │500원 │없음 │
│ │조제하는 경우 ├─────────┼────────┤ │
│ │ │직접 조제 │9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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