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정책 후퇴에 성난 루마니아 민심, 투표로 정부 심판(종합)
국민투표서 '사법 개편안 반대' 80%…대통령 "유권자, 사법 독립 지지"
PSD 정부, 유럽의회 선거도 부진…'최고 실세'는 부패혐의로 철창行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반(反)부패정책 후퇴에 성난 루마니아 민심이 투표로 현 정부를 심판했다.
27일(부쿠레슈티 현지시간) 루마니아 선거관리당국에 따르면 26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사회민주당'(PSD)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반대 의견이 80%로 나타났다.
투표율은 41%로 집계돼 개표에 필요한 최소투표율 기준 30%를 너끈히 넘겼다.
이번 국민투표는 반부패청(DNA)을 비롯한 검찰기구의 권한을 제한하고 부패사범에 대한 정부의 사면권을 확대하는 등 반부패법령을 완화하려는 PSD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묻고자 시행됐다.
PSD는 사법제도 개편안이 검사·판사의 권한 남용과 권력화를 막는 조처라고 주장했지만, 야권과 그 지지층은 PSD 당 대표를 비롯한 '부패 정치인'을 구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유럽연합(EU)도 루마니아의 사법제도 개편안이 반부패정책 성과에 역행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올해 3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를 들며 이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루마니아는 대통령이 외교, 인사, 국민투표 등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26일 국민투표 종료 후 취재진에 "이는 올바른 정치와 진짜 정의에 대한 투표"라며 "어떤 정치인도 사법권 독립에 대한 명백한 투표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구속력이 없지만 유권자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PSD는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원안을 강행하기 어려워진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 유권자들의 '분명한 메시지'를 따라 사법권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PSD 정부에 촉구했다.
PSD는 26일 동시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크게 부진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이 소속된 중도우파 국민자유당(PNL)과 중도 루마니아구국당-자유통일연대당(USR-PLUS) 연대는 합쳐서 47%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PSD는 24%를 얻는 데 그쳤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2014년 선거 때의 37.6%에 견줘 크게 후퇴한 것이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 성적을 축하하면서, "PSD가 구성한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사법제도 개편을 끈질기게 추진한 '최고 실세' 리비우 드라그네아 PSD 대표는 이날 최고법원에서 부패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 확정됐다.
드라그네아 대표는 판결 몇 시간 후 수도 부쿠레슈티 외곽의 교도소에 수감됐다.
2016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 드라그네아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탓에 결격사유에 걸려 현재까지 총리직에 오르지 못했다.
루마니아 야당 '루마니아 구국당'(USR)의 단 바르나 대표는 "오늘 판결로 드라그네아 시대, 지난 30년 역사에서 유난히 어두운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고 소셜미디어 계정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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