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원장 "토스·키움 인터넷은행 재신청가능…보완시간 줄것"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는 가급적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에 탈락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불승인 사유를 인지했을 것"이라며 "다음번에 인가 신청할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 결과 예상했나. 언제 결과 들었나. 어떤 이유로 떨어진 건가.
▲ (최 위원장) 전혀 예상치 못했다. 오전에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키움뱅크의 경우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다.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 그러니까 자금조달 능력, 출자능력 면에서 의문을 가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다.
-- 키움과 토스 측이 다시 인가를 신청할 때 인센티브가 있나.
▲ (최 위원장) 따로 인센티브는 없다. 두 곳은 이번 심사 과정을 통해서 불승인 사유를 인지했을 거다. 두 곳이 여전히 의지가 있다면 다음번 신청할 때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인가는) 가급적이면 너무 늦지 않게 하겠고, 준비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줄 계획이다.
-- 키움과 토스는 정부가 기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나
▲ (최 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데도 안 된 걸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토스는 지속적인 출자능력이 매우 의문시된다고 본 것 같다. 키움은 역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분에서 심사위원 설득이 상당히 미흡했다.
--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감원의 심사 결과가 달랐나. 달랐다면 금융위가 최종 판단한 기준은 뭔가.
▲ (윤 국장) 결론적으로 외평위, 금감원 심사의견, 금융위 의견이 모두 같다.
-- 시중은행보다 좀 더 혁신적인 키움과 토스도 탈락했는데 정보기술(IT)기업도 통과가 안 된다고 본다면 금융당국의 기준점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 (윤 국장) 인터넷은행을 평가하는 데 기본적으로 혁신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은행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똑같이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IT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인가를 신청할 때 혁신성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도 같이 충족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심사에서 기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경영 실적이나 성과도 참고 대상이었나.
▲ (윤 국장) 그거하고는 별개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이 추가 자본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자본 조달에 관한 부분을 인가 신청서에 담도록 했고, 이를 평가 배점표에도 반영했다.
-- 2박 3일 합숙 심사 방식이 다음번에도 적용되는 건가. 외평위원들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짧지 않나.
▲ (윤 국장) 감독원에서 인가 심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참고차 외평위를 구성한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틀을 유지할 거다.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다.
-- 토스의 경우 직전까지 자금조달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도 떨어졌다. 국내자금이 아니라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한 점 때문인가.
▲ (윤 국장) 국내 자본이냐, 국외 자본이냐는 중요치 않다. 기본적으로 그 자본이 얼마나 안정적이냐가 중요하다.
-- 키움이 기본적으로 금융업체인데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아니라 금융사라는 점이 감점 요인이 되나.
▲ (윤 국장)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가 적정성 여부를 본 거다. 결정적 감점 요인이라는 걸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금감원 관계자) 전혀 감점 요인 아니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는 한국정보인증이나 다우기술[023590] 같은 IT기업도 있었고 SK텔레콤[017670]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지분 기준으로 보면 이들 기업이 약 29%를 차지했기 때문에 ICT가 아니라는 게 감점 요인은 아니었다.
-- 3분기에 인터넷은행 다시 신청받을 때 흥행하겠나.
▲ (윤 국장) 일단은 기존에 인가 신청한 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관심이 큰 것으로 안다. 최종적으로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과정에는 참여 안 했지만, 관심을 보인 기업들이 많았다. 인가 신청과 심사, 인가 과정에서 성과가 나오기를 우리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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