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까지 재정 43.8% 집행…"현장 실제 집행 강화"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지난 4월까지 올 한 해 예산의 43.8%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정 집행실적과 재정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4월까지 중앙재정 127조9천억원을 집행했다. 연간 계획 291조9천억원의 43.8%를 사용했다.
애초 계획한 116조3천억원(39.8%)보다 11조6천억원(4.0%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집행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국고 출납기준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 돈이 풀리는 '실집행' 실적은 108조8천억원(37.3%)을 기록했다. 실집행률도 작년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지방재정은 연간 계획 203조원 중 4월까지 70조7천억원(34.8%)을 집행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조8천억원을 더 썼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SOC 사업은 연간 계획 15조6천억원 중 6조7천억원(42.8%)을 4월까지 집행해 계획(6조3천억원)보다 4천억원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용역계약 체결 후 선금과 기성금을 최대한도로 지급해 실집행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SOC 사업은 연간 계획 2조3천억원 중 4월까지 1조원(43.5%)을 집행해 계획(8천억원)보다 2천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연간 계획 8조6천억원 중 3조9천억원(45.3%)을 집행해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상반기 실집행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6월 말까지 생활 SOC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매주 실집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도 지자체별 상반기 생활 SOC 실집행 실적에 따라 차등해 배분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4월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재정 집행이 실물 경제에 더 빠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실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집행 관리도 실집행 실적 위주로 점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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