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정상통화 유출 파문에 靑 엄중대응…與내부서 강경 성토 목소리
최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24일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로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물론, 이를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강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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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환율전쟁 시동…글로벌무역에 또 '새 포문'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세계 주요 수출국들을 상대로 무역정책의 강공을 펼쳐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에 이어 환율을 주요 무기로 꺼내 들었다. 미국 상무부는 교역 대상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에 개입하는 것이 자국 산업을 위한 '통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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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강릉 수소탱크 폭발'에 비상…수소경제 추진에 악재 우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6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 가스안전공사 안전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시청과의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사고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와 관련, 부실 시공 가능성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수소탱크가 폭발했다는 점에서 수소충전소, 나아가 수소경제에 대한 불안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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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北유엔대사 비난에 "우린 모든일 국제법에 따라 한다"
미국 국무부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 화물선 압류를 적대행위로 비난한 데 대해 "우리는 모든 일을 국제법에 따라 한다"고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 대사가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압류에 대해 적대행위라고 비난한 데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엄청나게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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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김백준 법정대면 또 불발…재판부 다시 구인장 발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하고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한번 구인장을 발부해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소환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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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부권 11개시 오존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24일 오전 11시를 기해 중부권 11개 시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은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이다. 현재 중부권 최고 오존농도는 시흥시 시화산단 측정소 기준 0.121p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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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원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하로 축소금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만8천500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이 2만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천500명 늘어난 것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을 한층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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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지시' 김태한 대표 구속심사…묵묵부답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6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나", "증거인멸 내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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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소송에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씨의 위증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혐의 사건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씨가 2012년 11월 열린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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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1심 징역8월 집유2년…당선무효형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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