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확장재정 불가피…내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종합)
"미세먼지·민생 추경 함께 심의돼야"…"다음달부터 업종별 대기업 만날 것"
"1분위 소득 감소 가슴 아파"…"리디노미네이션은 전혀 검토 안 해"
'아싸' 논란에는 "별도로 알리는 일에 관심 없어…대범히 넘어가겠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 사정과 세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채무 40%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께)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 세수가 없어지면 내년 40%를 넘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앞서 예산안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6년(40.1%)과 2017년(40.4%) 각각 40%를 넘은 적이 있지만, 결산상 이 비율은 모두 38.2%로 내려갔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돌입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구조 개혁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에 선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확장재정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7∼8월 결정할 사안이지 미리 결정할 것은 아니다"며 "확장재정 수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는 물음에는 "칼로 무 자르듯 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고 전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상황, 우리 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보완 조치 등이 얼마나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인데 잠재 성장률 경로로 꾸준히 가려면 적극적인 기조가 필요하다"고 반응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제출 후 약 한 달간 심의가 지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비하는 선제적 민생 추경이 이번에 반드시 함께 심의돼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분리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국민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추경만큼 경기 선제대응을 위한 민생 추경도 어려운 지금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서 올해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또다시 1년 전보다 감소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밀려난 사람도 물론 있겠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고용 여건이 어려운 점도 반영됐을 것"이라며 "근로소득도 감소한 점은 정부의 큰 숙제라고 보고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분배 개선과 관련해 노인 빈곤 완화를 중요 과제로 꼽으며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가 매년 80만명씩 노동시장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문제, 고령 인구 재고용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사회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안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 TF에서 논의 중이며 랩업(Wrap-up)을 6월 말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는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3가지를 충분히 감안해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달 석유화학을 시작으로 5∼6개 업종별로 대기업을 만나 투자를 요청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원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아싸'(아웃사이더) 또는 패싱 논란은 두고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조율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물이 다 차야 흘러넘치듯 정책도 구상과 조율, 숙성을 거쳐 대외에 발표된다"며 "저는 조율과 숙성 등에 기여를 많이 했고 일부러 알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알리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자꾸 (패싱 논란이) 쌓이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이제는 대범하게 넘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 간의 설전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지난 3월 택시·카풀업계의 합의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유 택시와 관련해 3월 초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 일부 허용 합의를) 발표했으나 충분히 만족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주도적으로 이뤄내지 못한 점이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는 6월까지 경제 동향을 본 뒤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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