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 망치고 추경? 방만 국정"…'확장 재정' 비판
"文대통령, 경제 성공 얘기하더니 추경 심의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여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내세워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여권 책임론을 적극 거론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결과물이며, 추경을 비롯한 확장 재정 기조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확장 재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법인세·준조세와 함께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활성화법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였는데,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중 1등이라고 했다"며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말장난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면서 추경 심의를 요구한다"며 "본인이 불과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기억 못 할 정도로 상황 인지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분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정부·여당은 이미 올해 예산으로 470조원을 쓰고도 경제를 망쳤다"며 "문 대통령부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데 추경 요구는 너무나 낯 두꺼운 소리"라고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문 대통령 결정으로 쓸 수 있는 국가 예비비를 선집행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내년 4월 총선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대책본부장이 된 관권선거가 이뤄질까 우려스럽다"며 "문 대통령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채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확대 재정 편성과 불필요한 선심성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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