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국회 정상화 '의견 접근'…타결까진 막판 진통 불가피(종합)
민주, 내일 의총서 패스트트랙 유감표명 등 논의…오신환 "고심 끝 손 내민 것"
나경원 "이제 민주당이 해법 내놔야" 압박…정개·사개특위 연장 반대
3당 논의서 소외된 평화·정의는 "심히 유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1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다.
전날 원내대표 간 '맥주 회동'으로 공식 대화 채널을 복원한 여야가 모처럼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24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그것이 어렵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어제 원내대표들의 맥주 회동은 국회 정상화의 수순으로 볼 수 있다"며 "서로 모양을 갖춰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밤 '호프'(Hof) 모임을 계기로 일하는 국회의 '호프'(Hope·희망)를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한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각자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국회를 보고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방식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저부터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야당 원내대표들이 통 크게 결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주말이 지나면 국회 정상화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실상 사과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한국당에 국회 복귀의 '명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표명, 일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용인할지 논의했으며,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원내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통 큰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야당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는 원칙에 어긋난 야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고민 끝에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당이 국회 바깥으로 나간 한국당에 명분을 주고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여야의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냉각기'가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오는 24일까지 계속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전날 맥주 회동 등에 관해 일체 언급을 삼가고,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에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우리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민주당의 차례다. 민주당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물밑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뿐 아니라 다음 달말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각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두 특위의 기간 연장 문제가 논의됐다고 소개하고 "연장 문제를 갖고 밀고 당기며 다른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각 상임위로 보내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게끔 협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에서 소외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보다 오히려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등이 여야 5당이 아닌 3당의 틀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하고 여야 3당만의 호프 회동을 가진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진정한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농단한 세력과 호프집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잘못을 탓하고 바로잡기는커녕 그들에게 오히려 러브콜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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