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관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작년 6월 발표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후속 조치의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 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됐다.
지난해 제1기 연구반은 ▲ 개인정보 파기 ▲ 스마트 계약 ▲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 법적 쟁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 물류·유통 ▲ 공공 서비스 ▲ 헬스케어 ▲ 금융 ▲ 에너지 등 5대 전략산업 분야를 선정해 연구할 계획이다.
[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주요 논의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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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유통│①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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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안│
│ │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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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③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규제 개선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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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을 위한 규제개선안 연│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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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⑤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보험회사간의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 규제 │
│ │개선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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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개인건강기록 서비스간의 의료정보 교류 │
│ │규제개선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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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국가 공인 인증서 유통 규제 개선안 연│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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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⑧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
│ │사업 규제 개선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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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블록체인 기반 전북 인공지능 맞춤형 관광설계 시스템 지역화폐 │
│ │관련 규제 개선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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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⑩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통합관리 서비│
│ │스 규제 개선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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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계량데이터 관리 서비스 규제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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