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 찬반 단체 공방 격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 찬반 단체 공방 격화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 vs "함량 미달 조례 부결 환영"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찬반 단체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0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 후, 각계각층에서 이 결정을 규탄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안 부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앞장선 민주당 장규석·원성일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21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인권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상경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면담 요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도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도의원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바꾸고 일방적인 지시와 체벌 등 비교육적 수단을 버리는 대신 자율과 자치가 가능한 민주시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더는 미루지 말고 학생들의 새로운 미래, 더 나은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조례안 부결을 환영했다.

나쁜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와 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경남 학부모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안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 그것이 네 권리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권리의 제한'에 대해 배울 기회를 잃게 만드는 조례안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자유와 권리보다 의무와 책임을 먼저 배워야 한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며 "학생인권조례안에는 반문화, 반교육적 조항이 많을 뿐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함량 미달인 조례안이다"고 부결을 반겼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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