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장관사퇴 부른 환경정책 '손질' 국민에 맡긴다
'노란 조끼' 시위대 요구로 '의회 건너뛴 직접민주주의' 실험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무 장관의 사퇴까지 초래한 논란의 환경정책 개선을 국민 손에 맡기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수아 드 뤼지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무작위로 선정된 150명의 시민으로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점검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뤼지 장관은 "협의회에 참가할 150명은 무작위로 선정되지만, 프랑스를 대표할 것"이라며 "시골과 소도시 남쪽과 북쪽, 여성과 남성 등 서로 다른 사회계층을 대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 참가하는 국민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한 지구 온난화와 생물 다양성 관련 법안의 초안 작성부터 의회에 제출할 국민투표안이나 법안 마련 등 다양한 일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 회의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3주 간격으로 주말에 열린다.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 경우 대체 인물을 선정하게 된다.
뤼지 장관은 "협의회 참석자는 기후 전문가와 이코노미스트, 사회경제 활동가들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안할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며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소지가 있거나 프랑스 공중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제안은 정부가 폐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롱 행정부가 '시민 협의회'를 조직한 것은 유류세 인하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이어온 노란 조끼 시위대의 '의회를 거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마크롱 지지자들은 '국민 협의회'가 유류세 인상 재도입 등 예상외의 결과를 내놓을 경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정부의 환경정책은 주무 장관의 사임을 초래할 만큼 논란의 대상이었다.
앞서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 장관은 지난해 8월 내각에서 환경 문제에 관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격 사임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발탁됐던 윌로 전 장관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원전 축소 일정 순연, 농촌과 산간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수렵 금지 완화 등에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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