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재정혁신 방향 논의(종합)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인구구조 변화 대응 위한 예산운용 등 검토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靑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해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된다.
아울러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등도 참석 대상이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이용선 시민사회·조현옥 인사·정태호 일자리·윤종원 경제·김연명 사회수석, 김유근·김현종 국가안보실 1·2차장,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참석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을 평가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는 홍 경제부총리가 재정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을 발표한 뒤 경제 역동성 제고·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등을 놓고 토론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과 정부부처 직업 훈련 사업에 대한 조정·성과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소득분배 개선을 중심으로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한 토론도 이뤄질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나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재정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뒤 지출 구조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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