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지역화폐 발행, 여야 기초의원간 실효성 공방에 제동
남구의회 한국당 의원 "30억 발행에 운영예산 5억?"
민주당 "반대 위한 반대 지양…지역경제 먼저 생각해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남구청이 첫 '지역화폐'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화폐 실효성을 두고 구의회에서 논란이 일며 제동이 걸렸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지역 화폐인 '부산남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조례가 구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민복지위원회 의원 7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조례가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14일 지역 화폐 조례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구는 지역 화폐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 된다는 입장이다.
1만원권과 5천원권 두 종류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6% 할인된 금액에 판매해 사용을 유도하는데, 지역 가맹점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구는 30억원 상당 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에서 남구 외에도 동구, 부산진구가 지역 화폐 도입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16개 전국 지자체에서 1조6714억원 규모의 지역 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은 지역 화폐가 예상처럼 장밋빛은 아닐 수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낸다.
김철현 구의원(자유한국당)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30억원의 지역 화폐를 유통하는데 운영비가 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책정돼 예산 과잉 사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10년간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됐는데도 남구 지역 가맹점은 300여 곳에 불가한 상황에서 지역 화폐 가맹점을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워 화폐 사용에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내용을 보면 무허가 점포도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어 탈세라든지 '현금깡' 우려도 나오고, 공무원에게 사용이 강제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돼야 할 각종 청년·육아 수당 등이 지역 화폐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영 구의장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 화폐 도입 실효성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지역 경제를 생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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