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지역 살리는 길" 김한성 부산대교수회장
"수도권 편식구조 깨트릴 해법"…100만 서명운동 추진
내년 3월까지 서명받아 국회의원, 교육부에 청원 예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금 지역은 너무 황폐해져 있습니다. 무상교육으로 지방국립대를 살려야 합니다."
김한성(52) 부산대 교수회장은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주된 이유로 '지역 공동화' 현상을 꼽았다.
김 교수회장은 1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인구가 너무 몰려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부동산 광풍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반면 지역은 텅텅 비어서 대학 졸업생이 일할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극단적인 수도권 편식구조와 지역 공동화를 동시에 풀어갈 해법은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학생에게 무상교육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회장은 "우선 50% 이상 등록금을 인하하고 결국 대학을 무료로 다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국립대뿐 아니라 공영형 사립대 등에 국비로 등록금을 지원해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회장은 "공익이사가 50% 이상인 사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보고 등록금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역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김 교수회장은 "4차 산업 시대의 기업 유치 조건은 이제 유능한 인재 확보로 바뀌었다"며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기업도 서울로 이전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은 지역 대학이 인재를 배출하고 동시에 좋은 기업도 지역에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자신이 사는 곳에 우수기업이 있고, 명문 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세금 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 명문 대학이 된 포항공대, 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대 등 모두 무상교육과 재정지원의 결과"라며 "지방대학 균형발전은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회장은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의 가장 큰 반대 요소는 수도권 대학과 시민일 것"이라며 "그동안 큰 혜택을 받고도 지역 발전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집값이 내려가는 걸 우려하는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결국 지역민의 의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스스로 지역 국립대 무상교육을 먼저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는 "내년 3월까지 100만명의 서명을 확보해 국회의원과 교육부에 보내고 총선이나 대선 후보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회장은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예산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보다 적게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현재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2조4천억원인데 비수도권 국립대생 34만명에게 현재 150만원인 등록금 중 50만원을 우선 지원하면 6천억∼7천억원 정도, 전액을 지원하면 2조원 전후 예산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회장은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교육제도를 보라고 했다"며 "지역 국립대 무상교육은 배우고 싶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3월 21일부터 부산대 교수회 홈페이지(survey.pusan.ac.kr/survey.jsp?p=913&r=02)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서명운동에는 13일 현재까지 7천726명이 서명했다.
최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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