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 보따리'에 담긴 '이재명표 정책사업' 주목
청년 면접수당·영세 사업장 건강주치의·골목상권 지원 등 본격화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3대 복지에 이어 '이재명표 정책사업'으로 불리는 경기도 민생 분야 사업들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른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청년면접수당 등도 재추진돼 예산 심의와 사업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이 지사의 정책사업은 청년 면접수당,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경기바다 청소선 건조, 고교 학교 급식비 지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숲속공장 조성 활성화 지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이 지사 공약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다.
청년 면접수당의 경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의 하나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1회에 한해 1인당 3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비를 포함, 75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까지 마쳤으나 그 다음 달 도의회가 160억원의 본예산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시행이 지체됐다.
이번 추경에는 당초 예산안의 절반인 2만3천명분만 반영됐으며 의회를 통과하면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에 이어 추진하는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50인 미만의 사업장 종사자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노동자건강검진센터를 건강진단, 사례관리, 작업환경 위해도 평가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했으며, 6월에 사업을 맡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한다. 노동자건강증진센터는 내년에 경기북부에 한 곳 더 설치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무조건, 보건관리 미흡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2016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자의 81.8%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한 영세 사업장 노동자 안전망 정책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은 도가 지난달부터 추진하는 지역화폐 확대 정책과 축을 같이 한다.
시장상권진흥원은 3대 무상복지 사업처럼 성남시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지역화폐 유통의 허브, 경기공유마켓 육성, 소상공인 정책연구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사업비 58억원이 통과되면 재단법인 설립 허가, 출자ㆍ출연기관 지정고시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 10년간 3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9천여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반기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475개 고교 36만명에 대한 총사업비 1천404억원 중 도비 부담금 221억원도 편성했다. 예산 분담 비율은 도 15%, 시군 35%, 교육청 50%로 설정했다.
그러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광역 지자체의 사무)과 타 지자체 사례(서울시 6:4, 인천시 7:3)를 들어 도와 시군 분담비율을 5:5로 요구하고 있어 도의회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환경분야 공약으로 추진하는 80t급 바다 청소선은 승선인원 5명에 크레인, 그랩, 인양틀 등의 장비를 갖추고 2021년부터 바다 밑에 침적된 무거운 쓰레기 수거 작업에 활용된다.
사업비 55억원, 연간 운영비 8억원이 투입되는데, 우선 설계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해 6월부터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성남시와 남양주시 버스정류장 15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오는 12월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버스정류장 주변의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청소차량 운행 동선을 설정하는 등 오염원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일부 사업은 정책설계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거쳤기에 이번 추경 예산안이 무난하게 통과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제335회 임시회를 열어 1조8천902억원이 증액된 1차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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