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 '미사일' 대여공세 고삐…"9·19 군사합의 전면폐기"
"외교·안보라인 교체해야"…문대통령 취임2주년 대담에 "세트장 속 현실인식"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2주년 대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가 확인됐다며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한편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고 보고 원내대책회회의를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로 확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낸 마당에 이대로의 정책을 유지하다가는 결국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무언의 상태로 가고, 안보 위기로 내몰 수 있다"며 "플랜B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패악질이다. 본격적으로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장기집권 패스트트랙에 올라타자 김정은도 핵무장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다. 완전 굴욕의 끝판"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는 "군은 군사장비 이동 사실을 포착했으나 일상적이고 규모가 작다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북미회담 결렬 이후 무력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사소한 움직임도 경계해야 했다.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는 회의를 마친 뒤 성명서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 비핵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교체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은 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 정부는 유엔안보리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의 KBS 대담에 대한 비판의 발언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대담이 열린) 상춘재는 활발한 기자회견장 아닌 세트장 속의 모습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져 쇼잉과 세트장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진행자가 (문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라는 말을 인용했다고 해서 KBS 게시판에 난리가 났다고 한다"며 "자기와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왕따로 만드는 독재의 수법을 이용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선거제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고 여야 의원들이 고발됐는데 이 상황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김영우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은 확증 편향적이다"며 "경제가 좋다고 결론을 내고 통계를 끌어넣는데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文(문) 정권 경제 실정백서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懲毖錄)'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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