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당정,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올해 말까지 마무리"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윈윈' 수단…국제사회와 협의해 방안 마련할 것"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방안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당정은 올해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같이 말하며 연내 사법개혁 완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해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논의된다면 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 주민을 돕고 막대한 정부 양곡 관리비용도 절감하면서 대화의 동력도 복원할 수 있다"며 "당정은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제 활성화와 주요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도 발표했다.
그는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종합적인 활력 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개편하고, 차세대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도 늘려 취약계층의 자립을 뒷받침하겠다"며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의료비 비급여 항목 축소,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 등 생계비용 절감대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청년 친화형 스마트산단 조성 목표(14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 청년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치원 3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시가 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월 국회를 조속히 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도화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등 초당적인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올 가을 정당 사상 최초로 당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시도별, 지역위원회별 정책토론회 진행과 오픈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책제안이 함께하는 정책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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