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여선 안돼"
"최저임금위원회,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 찾아 인상폭 결정할 것"
"자영업자 삶이나 고용시장 밀려난 노동자 어려움 가슴아파…대책 노력해야"
"고용시장 안 근로자 급여 좋아져…노동자 임금 격차 역대 최저로 줄어"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동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 "분명한 것은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두 자릿수로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답변 자체가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저뿐 아니라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 공약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풀영상]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 연합뉴스 (Yonhapnews)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작년에 비해 속도조절이 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해도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한편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점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 노동자 기준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 임금 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었다. 임금 노동자 가구의 소득이 높아졌고, 지난 3월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2만명 늘어나서 고용안전망 속에 들어온 노동자수가 늘었다"고 전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반면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의 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게 돼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참 제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등 대책이 병행됐다면 어려움을 덜 수 있었을 텐데, 국회 입법 과정 때문에 시차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당사자들에겐 정부로서 참으로 송구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당장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우리가 좀더 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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