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회의 개최…"北 발사행위 평가공유·관련동향 주시"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 노력 지원에 3국 협력키로…대북제재 이행"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미일 3국은 9일 서울에서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행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계속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3국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여하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도 참석했다.
국방부는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역내 안보문제와 3국간 실질적인 안보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3국 대표들은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행위들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의 억제, 방지,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하고 철저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3국 대표들은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규범에 기초한 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3국 대표들은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 증진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레이더-초계기' 갈등으로 국방교류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한일 관계 복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훈련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상호 합의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은 DTT회의 전에 미국, 일본과 각각 사전 양자대화를 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및 각각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자대화에서는 '레이더-초계기 위협비행' 갈등으로 주춤거리는 양국간 국방 분야 교류·협력 복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일본도 3국 회의 전 따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양자대화를 하고, 한반도 정세와 미일 안보현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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