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발전소 논란' 거버넌스 7차 회의도 '빈손'
유사 발전시설 대기오염도 측정데이터 활용 등 다시 논의하기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7차 회의가 열렸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전남도는 9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전남도, 나주시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특히 환경영향조사 시험가동 반대로 교착상태에 있는 거버넌스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주민대표 7명을 더 초청해 시험가동 반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6차 회의 결과 보고, 고형연료 사용신고서 처리방안 발표, 주민수용성조사 세부사항 발표, 환경영향조사 세부사항 발표, 환경영향조사 시험가동 주민 반대에 대한 의견 개진과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나주시는 고형연료 사용신고서 처리방안 발표에서 "2017년 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형연료 사용신고서를 나주시에 최초로 접수한 후 현재까지 8차례 걸쳐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주요 보완내용은 전남 성형 SRF의 혼소 및 파쇄 사용계획과 이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보완이 완료됐을 때 신고 수리는 판례상으로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행안부의 회신에 따라 주민수용성조사를 비법정 주민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선거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환경영향조사에 대해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시행 주체를 정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5명을 검증위원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조사 항목은 대기, 연돌, 토양, 소음, 연료 등 5개 분야 51개 항목으로 하고 조사 기간은 6개월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환경영향조사 시험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대표 7명은 주민투표와 숙의형 공론조사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시험가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나주 SRF 발전시설을 직접 가동하는 대신 이와 유사한 국내 가동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도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확산 모델링을 통해 나주 SRF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난방공사가 발표하기로 했다.
또 주민수용성조사와 환경영향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8차 회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기로 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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