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여성폭력 전담부서' 설치해 권력형 성범죄 근절해야"
'성착취·성폭력 카르텔' 분쇄 간담회…"성폭력으로 유지되는 산업 해체해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여성폭력 전담부서'를 편성해 권력형 성착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대표는 9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성착취·성폭력 카르텔 분쇄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故)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버닝썬 사건 이 모든 것은 구조적인 성착취으로 이 문제들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다룰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표는 "버닝썬 사건은 일부 연예인의 스캔들, 클럽 내 마약 유통문제 등으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이경백 사건부터 연예인 단톡방 사건까지 모든 것을 관통하는 여성착취 산업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성폭력이 발생해야만 유지되는 산업이 존재한다면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을 매개로 산업을 이루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착취를 비호하는 수사기관의 반복되는 비리는 성인지적 관점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여성이 거래되고, 성착취 구조가 끊어지지 않는 한 버닝썬 같은 일은 언제든지 똑같이 발생할 것"이라며 "구조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장자연 씨, 김학의 사건처럼 권력형 성범죄로 지목된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는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언급하며 "통화기록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며 "제대로 수사하고 공정한 결과로 억울한 죽음의 그림자를 밝혀야 할 검찰권력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여성인권 관련 권력형 비리와 성착취 문제를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사건 실체 접근을 가로막아온 '침묵의 카르텔'을 깨뜨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일련의 사건들을 담은 언론 보도를 두고 "성폭력, 성착취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는 매우 이중적"이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분하며 달려들지만 대부분 흥미 위주의 전달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성폭력,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자신의 기사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소모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를 거듭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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