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사회적 합의' 필요…시간 가지고 논의해야"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관련 안건 두 건이 논의돼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코나투스는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 두 명을 이어주는 중개 앱에 대해, 벅시와 타고솔루션즈는 대형택시 및 렌터카 합승 운행 서비스에 대해 각각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나 심의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승차공유 이슈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라며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한쪽이 택시업계가 될 수 있다"며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 실장과 취재진의 문답.
▲ 코나투스가 '합승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나.
-- 신청한 내용은 '호출료 기준 적용'에 대한 내용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호출료가 주간 2천원, 야간 3천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에 택시합승은 못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신청자는 '합승'이 아닌 '동승'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호출료에 대해 신청했다.
▲ 모빌리티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나.
-- 국토부, 서울시 등 정부위원들은 '합승 문제는 부작용이 있었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간위원 중 많은 분은 '이 서비스가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으니 승인하는 쪽으로 해보자'는 의견을 줬다. 양쪽 다 맞는 부분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 모빌리티 안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어떤 차원인지 궁금하다.
-- 국토교통부, 서울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 심의위가 진행될수록 보류되는 안건이 많아진다. 통과되더라도 여러 조건이 붙는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안 주는 범위'에 한정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적용된다. 배달통(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2차 논의를 거쳐 심의한 것처럼, 국민의 생명·안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한다.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많은 안건은 물론 쉽지 않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 신서비스를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시장에 출시토록 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논의하면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번에 보류된 안건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게 있나.
-- '코나투스'의 서비스를 예로 들겠다. 모르는 사람과 택시를 타고 가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우려 점이었다.
▲ 모인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언제 논의할 생각인지.
-- 가상통화에 대해 걱정을 하는 분들이 아직 많다. 관계부처나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가능하면 다음에 논의되길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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