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민간교류, 작년대비 감소…올들어 617명 방북승인"(종합)

입력 2019-05-09 11:58
수정 2019-05-09 14:38
통일부 "남북민간교류, 작년대비 감소…올들어 617명 방북승인"(종합)

"대북 인도협력 '원스톱' 절차 구축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정빛나 기자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각종 정치일정으로 최근 남북간 민간교류가 작년과 비교해 감소하는 등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9일 '최근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주요사업' 자료에서 "민간 차원의 방북 등 남북간 민간교류 및 국제협력 차원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치일정 등으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3일 현재 남측 인원 617명이 방북을 승인받았다.

작년 한 해 동안 방북승인을 받은 전체 인원은 6천689명이었다.

북한주민 접촉신고는 233건이 수리됐다.

특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이 남측과의 교류협력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사업의 경우에도 지난달 발굴 재개에 필요한 대북 반출 장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북측과 의미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들어 북한은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체육·산림협력 등 분야에서 일부 남측 인사들의 방북, 제3국 접촉 협의 등 교류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현 시점에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순 없어 평가하긴 이르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남북 간 교류협력이 지난해처럼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볼 순 없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소강 국면에서도 북측이 '꾸준히' 관심을 갖는 분야로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인도적 지원, 묘목·산림, 농업 등 분야의 (교류협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민간·지자체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관계를 견인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논의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개발협력 과정에서 북한주민 접촉 신고, 방북·물자반출 등을 보다 명확하고 편리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 오는 9월 말께 서울에서 주변국 정부 관료와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5트랙(반관반민) 다자협의체 성격의 '한반도 신경제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최근 포럼 개최 관련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포럼 프로그램 일환인 비공개회의는 1.5트랙 전략대화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향후 남북관계 상황 추이에 따라 북측 인사 초청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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