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지도·단속 유명무실
전남도, 최근 2년간 적발 1건도 없어…강정희 도의원 "지도·감독 강화해야"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최근 2년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오염 배출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만3천여건의 측정 기록 허위발급 조작 횟수가 드러난 것과 비교하면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점검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전남도의회 강정희(여수6) 의원이 내놓은 산단 오염물질배출 측정대행업체 지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도내 측정대행업체에 대해 모두 70건의 지도점검이 이뤄졌다.
2016년에는 20개 업체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실내공기 질 악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 이 중 8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1개 업체는 수질 분야였고 나머지 7개 업체는 모두 대기 분야 측정업체로, 시험기록부 미작성·시험기준 미준수·유효기간 경과 표준용액 사용 등이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부과(2곳)와 경고 조치(6곳)가 취해졌다.
이후 2017·2028년에도 각각 18개·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으나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등 모든 분야에서 단 1차례도 적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환경부 조사에서는 결과가 너무 달랐다.
여수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은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2015~2019년 측정 기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조작한 횟수는 무려 1만 3천096건에 달했다.
강정희 의원은 "그나마 취해진 조치도 시험기록부 미작성 등 가장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전남도가 규정대로 지도·관리·감독을 했다면 불법행위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지도 감독 관리 강화 방안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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