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베네수-이란, 동시적 상황 악화 직면 트럼프 외교
미 전문가 "우선순위 정해야" "중-북이 우선 사안"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례 없이 숨 가쁜 외교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중국, 이란 등 주요 현안들을 거의 동시적으로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달간 중국과의 무역협상, 북한과 비핵화 협상,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등 사안을 개별적으로 다뤄왔으나 최근 며칠 사이 상황이 거의 동시적으로 악화하면서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7일 지적했다.
외교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일 주요 동맹 순방 일정을 급거 변경하고 이라크를 찾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가 비상 국면에 처했음을 방증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보좌관들은 동시적 상황을 맞아 일련의 결정을 내려야 하나 모두 향후 미국의 군사와 경제, 그리고 외교 관계에 중대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다.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7일 "다뤄야 할 지역들이 너무 많다"면서 "지난 주말 북한 상황은 세계가 매우 역동적인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외교계획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자원과 병력, 대비태세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해 상황 변화를 위해 제재에 주력하는 '자제외교'를 벌여왔으나 이란과 마찰이 악화하면서 근해에 항모를 파견하는 등 군사행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주도한 반(反) 마두로 군사봉기가 실패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놓여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역시 상황에 따른 군사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애틀랜틱 카운슬 스코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이도 의장을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한 것은 옳았으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동원하는 데는 실패했다면서 아울러 이를 미-베네수엘라 문제로 국한한 것도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지난 5일 '이란으로부터 믿을만한 위협'을 이유로 이란을 향해 항모전단을 파견했으나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당장의 군사행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힐은 항모전단 파견을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 이례적으로 이른바 '레짐체인지'(정권교체) 지지자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란도 이에 맞서 8일 기존 핵 합의로부터 철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애틀랜틱 카운슬의 '이란 이니셔티브의 미래' 책임자 바버라 슬래빈은 "주요 사안은 아니나 논란이 일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나 당면한 이들 현안 가운데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다 중요한 관심사는 중국과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매닝 연구원은 "무엇이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신은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우선 관심사라고 생각하며 이란에 대한 정책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 부과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이른바 협상의 달인임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판을 좌우할 2대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의 대중 강경 자세는 의회 내에 일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으나 주가가 하락하는 등 부작용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 현안에 밀려 북한 문제는 현재로서 트럼프 행정부에 번외 사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개인적으로 타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매닝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 외교관들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대1 협상을 통해 성과를 거둘 능력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는 개인 외교와 정상회담의 한계를 목격해왔다"면서 "외교는 거인이 합의를 마련하고 난쟁이들이 세부를 다듬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고 이른바 트럼프식 '톱다운'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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