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중국에 대외개방과 규제개혁 사례 소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경쟁당국에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과 대중문화 산업에서 대외개방 압력에 맞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산업을 일군 사례를 소개한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철호 부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날부터 8일까지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열리는 '제8회 중국 경쟁정책포럼'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주최하는 경쟁법 행사로, 중국 외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경쟁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지 부위원장은 포럼에서 '대외개방과 경쟁정책, 한국의 대외개방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과 대중문화 2개 분야에서 공정위가 추진했던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촉진 시책을 소개한다.
우선 정보통신 산업에서는 1988년 말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요구를 시작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까지 강력한 대외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되자 대규모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한다.
지 부위원장은 이런 규제완화가 오늘날과 같은 정보통신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중문화 산업도 20여년 전만 해도 미국 영화나 일본의 만화·음악 등 대중문화 수입이 법으로 금지되는 등 폐쇄적으로 관리됐으나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수준을 높여 케이팝 등이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됐다.
지 부위원장은 이와 같이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해 경쟁촉진 정책을 추진한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 부위원장은 간린(甘霖) 시장총국 부총국장과 양자회의를 열어 최근의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 경쟁당국 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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