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⑥협치 사라지고 정쟁만…文정부 개혁입법 기상도 '안갯속'
입법·인사, 사안마다 야당과 불협화음…패스트트랙 갈등으로 정점
총선 가까워지면 협치 공간 더 좁아져…"올해 하반기 기회 살려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방점을 찍은 '협치'가 2년째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정권 중반 입법 기상도도 안갯속에 놓여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구도 속에서 문 대통령이 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은 대선에 당선됐을 때부터 제기돼왔다.
문 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통합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협치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고, 취임 후 열흘도 되지 않아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협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야당과의 불협화음은 2년 내내 계속됐다. 사안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문 대통령이 직접 제출한 개헌안 처리가 좌절된 것을 비롯해 각종 입법과제가 제대로 '진도'를 내지 못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15명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등 청와대는 인사 문제로도 야당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다.
'협치 실종' 사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여야 4당이 공조해 추진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한국당은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했고, 이로 인해 볼썽사나운 '동물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7년 만에 재연됐다.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당장 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요원해졌다. 이 때문에 당장 정부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은 심의와 집행이 미뤄질수록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복구, 미세먼지 대책, 경기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추경의 특성상 '신속한 집행'은 더욱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야 대립이 심각해 이달 말까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경 심의와 의결은 기약 없이 더뎌질 수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면 새롭게 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급한 노동 관계법도 처리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모두 처리가 필요한 시기를 한참 지나쳤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미 한 달 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뒤 법 개정을 기다려왔으나,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역시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지난 3월 말 종료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법 조장을 막기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꼬일 대로 꼬인 정국에 2020년 총선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아 여야가 대립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면 협치 공간은 앞으로 더욱 좁아져 각종 개혁 입법 역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선거 결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총선 후 집권 중·후반기에는 1·2년 차보다 입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물론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정과제 중 규제개혁 관련 입법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도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태워 논의의 발판은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진전이 없다.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개정안 등 반부패개혁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관련 법안도 처리가 난망하다.
여당과 청와대가 아직 산적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려면 올해 하반기가 '협치 재시동'의 적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여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야당과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해 총선 전 마지막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당선 직후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협치'의 호기를 아쉽게 놓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숨 가쁘게 이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하면서 청와대에 국내 정치가 '2순위'가 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여야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지만, 뭐든 정점을 치면 내려가게 돼 있다. 나아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회를 살려 '협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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