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현실화에 주민·시민단체 강력 반발
환경부 사전 협의 마무리 등 진행에 "증설 중단"·"쓰레기 반입 원천봉쇄"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위해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고보조금 신청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단체들이 증설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쓰레기 반입 원천봉쇄 등을 예고하는 등 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안 기존 용량 150t 시설 1기를 현대화하면서 150t 1기를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환경관리공단·환경부와 국비 지원을 위한 사전협의를 마치고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소각장 증설 및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864억원 가운데 절반인 432억원을 국비에서 보조받는 것으로, 환경부가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소각장 광역화사업이 전제돼 있다. 김해 소각장에서 창원시 쓰레기 가운데 50t을 매일 받는 것이다.
사전협의는 환경공단에 설치된 '최적화 심사단'을 통해 소각장의 환경성과 경제성·효율성 등을 두루 살피는 것이다. 이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국비 반영 가능성은 물론 김해시 의도대로 기존 소각장 증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고통받아온 인근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 공감해 외곽 이전 등 입지 재검토와 여론 수렴을 요구해온 김해시민사회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최근 다시 성명을 내 "장유소각장 증설은 생활폐기물 처리 '환경 부정의의 대명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증설 중단을 시와 환경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주민들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산 사전협의를 막아줄 것과 전체 주민과 간담회를 요구하고, 공대위도 시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일이 드러났다"며 "이는 시와 환경부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갈 수밖에 없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이어 "김해처럼 소각장이 주거밀집지역에 붙어 있는 경우는 전국에서도 드물며, 증설 이후에도 갈등은 언제든지 불거질 것"이라며 "최근 여수산단에서 벌어진 대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감사원이 밝혀낸 자동측정기기(TMS) 관리 부실 등은 장유주민들의 불안을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장유소각장 최종 건설 승인 시 없었던 부곡공단 입지로 장유신도시 공기질이 나빠지는 등 정주여건이 대폭 변화됐는데도 (시는) 현 입지 증설 적절성 등을 따져볼 입지선정위를 재구성할 생각이 없다"며 "입지선정위 구성 시 현 위치 증설이 불가하다는 것이 김해시에서 판단하기에도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비대위도 지난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입지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유 지역 이외 쓰레기 반입 원천봉쇄, 릴레이 행정집행가처분신청, 선출직 주민소환 및 낙선 운동 돌입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우선 입지선정위의 경우 환경부 질의 결과 최초 400t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놓았기 때문에 300t 설치 사업은 입지선정위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어 자원순환시설(쓰레기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 건강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또 3년마다 실시하는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통해 주변 영향지역은 물론 장유지역 대기질 관리상태를 살펴보고, 부곡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악취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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