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위기' 부산 미애원, 권익위 변상금 감액 중재로 회생
미애원, '철도용지 무단사용 10억원대 변상금' 요구에 고충민원 제기
철도시설공단, 변상금 감액 검토하고 국유지 무상사용 추진하기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보육원으로 알려진 미애원이 국유지 무단 사용을 이유로 12억여원의 변상금을 통보받고 폐원 위기에 몰렸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그간의 고충을 해결하게 됐다.
권익위는 2일 부산 동구 미애원 강당에서 미애원 대표와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산시, 부산시 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미애원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중재했다고 3일 밝혔다.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부터 전쟁고아를 돌보며 부산 동구 산복도로에 자리 잡은 미애원은 당시 천막을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되며 700여명의 원생을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도왔다.
이렇게 운영돼 온 미애원에 2009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유재산 무단 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부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흩어져 있는 철도용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미애원이 있는 땅(2천128.6㎡)이 공단 소유의 철도용지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돼 온 미애원은 변상금을 낼 능력이 없었고 결국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날 국민권익위 이호용 위원 주재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안을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미애원에 부과한 변상금 감액을 검토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유지 무상사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시 동구청은 아동양육시설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지원을 검토해 추진하고, 원아배정 제한 및 직원채용 금지 등 시설안전 미흡에 따른 행정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 위원은 "관계기관의 협조로 확정된 조정이 어린이날을 맞이해 미애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모두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